서울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주요 건설업계 13곳의 임원들을 만나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내 주요 정비 사업지에서 시공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행정지원 소개 및 신속추진을 당부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급격한 공사비 원가상승으로 인한 애로사항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간단축 필요 △시행자-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해소 적극 지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개선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건설업계는 정비사업 진행 시 각종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해 신속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서울시 경관과 어우러지면서 시공사별 디자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의 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에 따른 건설공사비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공사비 책정과 공사비 분쟁 시 갈등 유형에 따라 시공자와 조합이 원활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중재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 코디네이터 파견 등 다양한 공공지원·갈등방지 제도를 소개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으로 그간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연되던 정비사업의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게 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신속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기도 했다.

또한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분쟁 해소를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사비 갈등관리 체계를 구성해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행정기관, 시행자, 시공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력해 추진할 때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면서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서울시는 시공자인 건설업계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