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까지 확대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 사업의 이차보전은 첫 지원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전날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휴먼타운 2.0 대상지의 낡고 불량한 저층 주거지역의 신축을 촉진하고 높은 금리로 인해 소규모 주택 신축을 망설이는 건축주들을 위한 것으로 개별 정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와 신한은행의 업무협약에는 ▲이차보전 대상자의 융자금 운용 원칙 ▲이차보전금 산정 및 지급 ▲이차보전금 개시 및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결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융자대상자 추천과 이차보전금 지급 등 사업관련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고 신한은행은 서울시가 추천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여신심사 및 융자 실행, 이차보전금 분기별 청구 및 지급 등에 협력한다.
시는 이차보전지원 대상자에게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의 금리를 지원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내 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 자격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 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
시는 연내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신한은행은 저층 주거지 소규모 개발을 유도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다양한 협력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