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실수요 대출 한도 축소
주택 거래량 감소…시장 반등 한계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작년 말부터 올해 여름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감행하면서 거래가 급감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로 2회 연속 인하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두운 것에 따라 추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대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만큼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기준 금리 인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대출 한도를 낮추었고, 시중 은행권에서도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민들의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 인하가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정부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레지던스 복도 폭·주차장 관련 규제 또한 완화했다. 금리 인하에 규제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오피스텔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비용적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까지 이어져 거래 호황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경우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관세 강화·물가 상승 등 국외발 경기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와 같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