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 상부개발 방향 등을 담은 최상위 법정 계획
본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2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다.
* (용역 기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주),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 / (용역 기간) ‘24.3월~’26.3월 / (용역 금액) 30억원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철도부지 현황 및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조사, 대상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지하화 공법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방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노선은 대통령 공약노선에 더해 지자체(시‧도지사)가 건의하는 노선 등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과 함께 최적의 사업시행자 등 사업 추진체계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2분기에는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올해 12월에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종합계획 수립(’25.12월 예정)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사업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 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부지와 인접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대표적인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 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