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와 폐교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최대 5만 채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도 도입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중 주택부문에는 이 같은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공공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청사 외 남은 공간은 공공임대주택, 공익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30년 이상 지난 공공 건축물이 대상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 위주로 공급한다. 공공청사를 공공임대로 복합개발하면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올해 9월 세부안을 마련해 공공청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지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신(新)유형 장기임대’를 도입해 2035년까지 10만 채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채 이상 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면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은 바뀌어도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려워 의무 임대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미국과 일본처럼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신유형 장기임대 사업자에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보험과 같은 장기투자성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범사업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