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2만가구 추가 발굴
“서울 집값 상승세 확산…조기차단 필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목적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총 24만2000가구에 달하는 입주물량이 예정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연내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포함한 2만가구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 주택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와 내년 입주량이 지난 10년 평균(연간 3만8000가구)을 넘어선 100~127%에 달하는 수준인 만큼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됐던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세는 과열까지는 아닐지라도 확산된다”며 “금리 영향은 모든 지역에 똑같았다. 강남지역이 전 고점에 이르면 서울생활권에서는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한주 오름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부동산R114 조사 기준 6주 연속 상승해 완연한 회복세에 진입한 분위기다. 또 다른 시세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도 16주 연속, KB국민은행은 9주 연속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해 국내 시세 조사 기관 3사 모두에서 상승폭이 확대 중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고공 행진하는 신축 분양가와 전월세 가격이 실수요층의 불안심리를 꾸준히 자극하고 있다”며 “서울이 리드하고 있는 추세적 상승세는 수도권 일대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 공급의 대부분이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만큼 이번에 발표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와 갈등 중재, PF지원 등을 통한 지원 계획은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멸실을 유발하는 정비사업은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3기 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계획은 서울 수요 분산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수요자가 인식하는 주택 공급량이 가시적으로 늘어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 수요층의 불안 심리가 커지지 않도록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사전 예고한 ‘시장 과열 시 특단 조치’가 향후 수요 억제 정책 위주로 전개될 경우 과거처럼 시장 내 진통과 부작용들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대응 관점에 경주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