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6일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놓고 기존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이 원활하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고 오피스텔로 변경시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특히 그간 용도변경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던 복도폭과 주차장 요건을 탄력적으로 완화했다.
이번 발표로 약 11만호 가량의 숙박업 미신고 물량이나 공사중 물량들이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주건협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생숙 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사업역량을 신규 주택공급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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