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건축 구조 전문가 확충을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고, 국가인증 감리도 최초로 선발한다.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에 대한 사전 감지를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상반기에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할 계획이다.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현재 약 1300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2월 중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올 하반기에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4월 중 시행하고,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2월),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2월)한다. 이륜차는 불법 개조,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을 위한 정기검사와 함께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기검사를 3월 본격 시행한다.
